대한민국 기준금리의 방향은? 중금리의 시작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 경기침체 vs 물가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02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였다

기존 3%에서 2.75%로 인하!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조금 더 중점에 두고 인하를 한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환율상승을 만들고 수입물가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은 정말 많은 변수들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결국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역사는 진행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기준금리의 인하배경 / 한국은행측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둔화 우려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태였다. (사실 현 상황속 정치문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더욱 악화된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에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당초 예상치 1.9%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특히 유류비 식품료비등이 높은 환율등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진정이 되었지만 완벽히 높아진 물가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높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불안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목표치(2.0%)에 근접했다

(모든 국가는 적정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원하지만 지극히 국가 개인으로만 보자면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현금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였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때 완만한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동산이 폭락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한다 단편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경우 국민들은 더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매년 걷어 낸다  하지만 부동산 폭락시 국가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큰 방법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이 폭락할 기미가 보일 경우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발생될 상황은 어떻게 될까?

1. 가계 대출 부담 완화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던 차주들에게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비 및 투자 활성화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커지고, 가계의 소비 심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한국은행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이 보이면,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 원화 환율 및 금융 시장 변동성

금리 인하는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이 상승(원화약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금리 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까지 최소 한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국제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은행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조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또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속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