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 : 제도와 논란, 그리고 개선 방향

상속세는 부모나 가족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가와 자산가들이 세 부담을 우려하며 사전 증여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 주요 논란,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국세로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 대한민국 상속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업 지분 등 모든 상속 재산이 포함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 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억원)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2. 대한민국 상속세 논란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

대한민국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 문제

가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 회피 및 자산 해외 이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없는 국가(예: 싱가포르, 홍콩)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상속세 부담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이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일반 가정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3. 대한민국 상속세 개선 방향

상속세율 인하 및 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완화하거나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지원 확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 상속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활용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제 및 감면 제도 확대

배우자 공제, 가업 승계 공제, 일괄 공제 등의 제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강화

상속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 이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증여나 탈세를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4. 결론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높은 세율과 기업 승계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율 조정, 가업 승계 지원 확대, 공제 제도 강화 등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