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금개혁안 본회의 드디어 통과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43%

대한민국 연금개혁안 드디어 여야 합의완료!

너무 오래걸린 18년만의 전격합의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며,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

 

1. 주요 합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0%에서 43%로 상향되며,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둘째와 셋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위원 정수는 총 13인으로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됩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 합의 과정의 배경과 의미

이번 합의는 여야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국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4.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연금 구조개혁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